계약금반환 청구를 방어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계약의 해지/해제를 구하면 납입함 분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

원고의 주장에는 최근 법원의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인에서는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