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실형 파기, 2심 집행유예] 사기죄 항소심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본문
사건의 개요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