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인 재정 악화로 법인파산을 신청한 사건 입니다. 파사선고 후 재단채권이 채권을 변제하기 부족하여 이시폐지를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폐지 결정은 단순히 유효하게 개시한 파산선고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시폐지 결정으로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인의 잔여재산이 없는 한 법인격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사실상 면책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법인파산은 개인파산과 같은 면책 절차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이시폐지 결정이 있으면 일단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법인격이 소멸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