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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울산 울주군 소재 영업장을 양도한 양도인이 동일한 업종으로 인근에 영업을 재개한 것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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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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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영업양도인의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기)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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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