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2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 사문서 위조등 범행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

본문

사건의 개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적발되자 타인인 것처럼 위계하여 수사시관에 사문서 및 사 전자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


6b055f4e0d1a36dc5d2b238d4ecac401_1621476683_7667.jpg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