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2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전자기록, 사문서 위조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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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0본문
사건의 개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적발되자 타인인 것처럼 위계하여 수사시관에 사문서 및 사 전자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