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재정 악화로 파산을 신청한 사건 입니다. 파산선고 후 채권을 변제하기 부족하여 이시폐지를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폐지 결정은 단순히 유효하게 개시한 파산선고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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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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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