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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3번 음주운전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인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구공판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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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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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사실상 4번째 음주운전 인점, 측정거부를 한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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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