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역주택조합] 포기서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울산 중○○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환불 성공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9.7.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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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13본문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