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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혐의없음]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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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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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을 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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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