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을 추행을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인하여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돕고자 화해권고에 대한 신청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합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에 혹시 재판부에서 의뢰인이이 과거에 비행전력이 없으며, 또한 본인의 반성 및 피해보전 의사가 확고한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25조의3) 화해권고절차에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니 의뢰인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화해권고를 하여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화해권고]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