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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03., 울산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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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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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원래 음주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 만약 음주를 한 경우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회식으로 음주를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님이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이 너무 어두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님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주차장에서 골목 입구로 30미터 정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의뢰인은 언제나 규칙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음주운전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으며, 항상 교통 법규를 중시하여 과태료조차 납부한 적이 없고,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자동차 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을 정도로 성실하며,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정임을 양형자료로 주장하는 등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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