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악기레슨 수업을 받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입니다. 의뢰인이 레슨을 시작하고 나서 1년정도 지난 후부터 이유도 없이 울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그만두고 다른교사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뢰인이 피해받았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커피, 아이스크림 등을 사오는 심부름을 시키며 그 비용을 의뢰인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레슨이나 연습 도중 옆구리를 꼬집거나 악기의 활로 찔렀으며 소리를 지르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피해아동과 그 모친은 상대방의 행위들로 인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손해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의 구체적 태양, 그와 같은 행위가 지속된 기간, 초등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겪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 지금까지도 여전히 반성 없는 행위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행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등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의뢰인 상황에 맞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구약식]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