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소외 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말로는 누수의 하자가 있었는데, 모두 수리를 하여 누수의 하자가 없다 하였지만, 의뢰인이 입주 후 두달 정도 지난 이후 누수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빨리 얘기 하지 않은 의뢰인의 탓이라며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여 의뢰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및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이 사건의 부동산은 의뢰인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수선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전까지는 이 사건 하자가 제거 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어 민법627조를 유추적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임으로 담보의 제공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부동산 사건 소송팀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부동산가압류] 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