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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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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0% 방어 성공, 아동학대 손해배상 일부승소]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09.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이 수업중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지목하여 왜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 울지말라고 다그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 소송]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9.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 의뢰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일정한 기한까지 조합 해지의사를 밝히면 납부한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조합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탈퇴의사를 밝…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증여계약 취소 및 2억손해배상]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09.1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들은 공동으로 부동산투자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차용한 돈을 갚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부동산 매입시 일정금액을 매입자금에 충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은 2 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폭 손해배상] 울산 학폭 변호사, 2023.09.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 청소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전치 3 주의 비골의 골절 , 전치 2 주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및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8억 승소, 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9.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상대방은 건설업과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4 억 가량을 돈을 대여해주었는데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원금을 넘어설만큼의 시간동안 대여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피해를 방지하…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학교폭력 손해배상] 울산 학교폭력 변호사, 2023.09.1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관계입니다 . 가만히 앉아있던 의뢰인의 얼굴을 상대방이 무릎으로 가격하여 전치 8 주의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이러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해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하…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대여금 이행권고결정_상속 분쟁 ]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3.09.1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남매사이로 자녀인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아버지와 자녀는 아파트 대금으로 5 천만원에 대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대상인지 , 대여금으로 볼지 검토가필요하였습니다 . 저희 법…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원고 소취하, 방어 성공] 울산 손해배상 변호사, 2023.09.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학원을 다니는 원생으로 놀이체육을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와 의뢰인의 눈주위가 부딪히며 좌측 안와골절 ,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의 치료과정에서 치료비가 발생하였고 사고원인이 의뢰인에게…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건물인도청구]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9.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권 및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거쳐 전입신고와 등기를 함으로써 그 점유와 소유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이때 계약상 조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여러 사유로 정당한 권한 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
- 박상영 변호사
민사 [41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9.01. 서울서부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 의뢰인은 사건의 아파트에 누수 ,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유선 연락 , 공문 발송의 방…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지역주택조합소송] 울산 부동산전문변호사, 2023.09.0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상대방은 조합원입니다 . 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탈퇴를 원하면 언제든지 임의탈퇴를 할 수 있고 업무용역비를 공제한 불입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임…
- 박상영 변호사
민사 [14억 손해배상,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3.08.31.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 , 그리고 보증인 입니다 . 의뢰인은 사건의 아파트에 누수 , 균열 및 각종 하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유선 연락 , 공문 발송의 방…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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