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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4.11.1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회사 지인들과 오랜시간 회식을 가지면서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마신 술은 소주 1 병과 맥주 2 병 가량이었으나 , 실제로 소주 1 병 가량은 21 시경 이전에 마신 후 술을 마시지 않았고 회식을 파하던 자정경 마지막 건배…
박상영 변호사
형사
[무죄 범죄단체가입 및 집행유예, 도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11.14., 창원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편취한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1.15.,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러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재산분할, 양육 승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11.16.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둘은 기간제교사라는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주식을 배우기 위해 , 의뢰인은 정교사 모집을 하지 않아 각자의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때부터 상대방의 어머니는 의뢰이 직장을 그…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건물철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6.,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창고 등의 건물을 지어 소유한 불법 점유자로 경계를 침범한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
김종기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로 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3회 벌금형]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4.11.0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과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집에 걸어서 가려다가 도시락가방을 차에 두고 와서 차로 되돌아 갔는데 , 불법주차구역이라 다른 곳으로 주차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 의뢰의 집에서 주차 거리 까지 약 1KM 도 되지 않는 거리라 의뢰인은 안일한…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2024.11.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맥주집에서 음주를 한 후 모임을 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맥주 1 잔 가량만 마셨으나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로 인해 지인이 대신하여 대리기사를 부르게 되었으나 대리비 문제로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버리다가 대리기사는 배차취소를…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1.07.,대구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 상대방은 위탁자 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업자 명의는 그대로 상대방으로 하되 , 실제 운영운 의뢰인이 담당하기로 하고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의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강제추행 3회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11.0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택시 뒷자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뒤 상대방에게 성기가 크냐 , 만져보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상대방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으나 예전에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이로 인해 과…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1.04.,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법인이며 의뢰인은 위 법인의 회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 회원자격정지 5 년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이 권한남용 , 언어폭력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5 년의 징계 결정을 하였…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임차권등기]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11.05.,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외로 부터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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