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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성공, 상대방의 소취하]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05.,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고 ,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리고 약정하였으나 ,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 아파트 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마친 적법한 소유권자 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의며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와 특수한 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하였을 뿐입니다 . 하지만 소유자의 변경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탈퇴 총회결의 무효] 울산 부동산 변호사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입니다 . 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목적 ·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소년사건 합의(화해권고절차) ]울산 보호소년 변호사, 2024.07.05.,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상대방을 폭행하였고 , 피해자의 양말을 절취 그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을 추행을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인하여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용서를 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음주운전 벌금]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7.03.,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원래 음주를 잘 하지 않는 편이고 , 만약 음주를 한 경우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회식으로 음주를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님이 골목 안에 있는 주차장이 너무 어두워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성공, 아동학대 고소대리]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6.26.,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악기레슨 수업을 받는 학생과 선생님의 관계입니다 . 의뢰인이 레슨을 시작하고 나서 1 년정도 지난 후부터 이유도 없이 울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 그래서 레슨을 그만두고 다른교사에게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교사를 통…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이혼 [성공, 양육비 사전처분] 울산 이혼 변호사, 2024.07.02.,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상 부부로 ,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평범한 혼인생황을 영위하여 왔지만 상대방이 소외 성명불상인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 또한 사치와 낭비…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손해배상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7.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 , 그리고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비아냥거려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 상대방은 갑자기 의뢰인을 밀치면서 떄렸습니다 . 이 바람에 의뢰인은 왼쪽 어깨뼈가 탈골되었고 , 의뢰인은 앞니 또한 흔들리게 되았고 , 약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부동산 [성공, 공유물분할]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공유물 분할이란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하고 ,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소유로 하는 등기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 지분…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상대방 항소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2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도장설비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도장설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공사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 임시 사용허가를 겨우 받아 임시를 가동하였는데 , 하자가 상당히 많아 정상작동이…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성공, 부동산 가압류]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7.0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 ,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 의뢰인은 소외 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 후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말로는 누수의 하자가 있었는데 , 모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정산금 청구 기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6.26.,울산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 그 수익을 각 투자금에 비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의뢰인은 언제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 토지 매입 및 부동산신축 , 매매 후 남은 비용등을 공제 후 각 투자금에 비례하여 안분하여야 하는…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