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감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5 목록 본문 사건의 개요전자금융거리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형] 이끌어 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