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 업무상 횡령 = 무죄, 업무방해 =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 부산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2 목록 본문 사건의 개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법무법인 해강 박상영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 이끌어 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