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불법영득의사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대법원의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 돈을 갚지 않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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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징역형 선고]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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