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을 고소 대리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약식 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약식(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