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를 이유로 환불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환불금의 반환 범위 / 시기 / 반환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