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2회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근에는 구공판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 또한 재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사회봉사명령 120시간등)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 기소를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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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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