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 전력+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울산지방법원 2021.7.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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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3본문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을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4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이 다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실형의 선고가능성은 낮추고자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