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공판검사님은 최초 범행 사실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중형 필요함을 이유로 2년 6개월 구형하였습니다.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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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다만 여러가지 사실관계와 최근 법원의 실무적 판결동향등을 재판부에 실형의 선고 필요성이 적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와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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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