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혐의로 송치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이미 한차례 경찰에서 송치(기소의견)하였고, 다시 보완수사 이후 송치하여 검찰에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의 적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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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미성년자에 관한 인식 여부 및 당시 정황상 내용 그리고 관련 판결 등의 의견제시를 통해 의뢰인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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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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