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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보완수사요구] 사기방조 사건에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지방검찰청 2021.7.28.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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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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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기방조 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에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보완수사요구]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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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