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청법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최근 실무적 경향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또한 부과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실형의 선고가능성은 낮추고자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취업제한명령 면제]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