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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추행] 무혐의 결정,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 울산지방검찰청 2021.8.1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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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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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성추행 혐의로 울산북부경찰서에서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사건

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만큼 기소가 되어 실형의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추행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세심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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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