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준강간으로 송치된 사건 보완수사요구로 변경한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2021.8.15.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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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8본문
사건의 개요
준강간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송치(혐의 있음) 사건을 자칫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위험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보완수사]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