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3번째 음주운전+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의 범행에도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8.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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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18본문
사건의 개요
3번째 음주운전+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로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실형의 선고가능성은 낮추고자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