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화장품 사업을 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매출이 저조하였으나 배우자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많은 부채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도 임신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화장품 방문판매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위 사업 또한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몇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았고, 해당 소송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부채가 급증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 동안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게 되었고 배우자와도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라 생활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을 받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파산면책제도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 정해진 제한 조건은 없으며 특정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금지됩니다. 의뢰인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을 위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개인파산면책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