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며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 당시 상대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체결한 가입예약 내지 변경계약 일정에 따라 입주 시 납부하게끔 되어 있던 '잔금' 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을 전부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분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분담금을 반환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은 상대방의 조합관리규약에 따라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분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으며, 관련 사건에서 분담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후 일부 승소한 사실한 뒤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담금의 범위, 그리고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 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