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아청법 위반인 내용인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변호인의 입장에서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중형이 예상되는 아청법 위반인 만큼 사실관계의 인정과 해석에 엄격성이 요구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보완수사요구]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