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 주셨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은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쟁점은 고의(인식) 이었습니다. 형사범죄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인식의 정도가 문제되 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1년을 감형한 판결(1심 판결취소)]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