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범행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행을 하여 실형의 선고 가능성 뿐 아니라 앞의 범행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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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행히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여 앞서 받은 선고형 또한 집행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