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청법 영상물 소지등 혐의의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최근 문제가된 N번방 사건 영상물을 소지하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취업제한, 신상공개)등의 위험성 또한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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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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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공개 명령 또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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