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간자 주거침입] 주거침입하여 형사고소하여 송치된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21.8.1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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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8-20본문
사건의 개요
상간자가 추거침입하여 형사고소를 대행한 사건입니다. 현재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찰송치결정]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