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운전면허] 취소처분->정지처분 직권변경(울산지방경찰청)한 사례, 울산지방경찰청 2021.8.30.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07 목록 본문 사건의 개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으로 직권변경] 이끌어 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