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확인의 청구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소송요건이 문제되었습니다(주된 쟁점)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선고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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