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아청법 및 음란물유포 혐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아청법 위반인 내용인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변호인의 입장에서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중형이 예상되는 아청법 위반인 만큼 사실관계의 인정과 해석에 엄격성이 요구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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