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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성범죄]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울산지방검찰청 2021.9.1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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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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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공연음란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만큼 기소가 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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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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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