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 의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이만큼 기소가 되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종전의 사건과 달리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범죄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은 점에서 이 사건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가해자의 경우, 실제 범행여부, 범행 범위 등과 별개로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팀은 여러가지 시점에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분석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