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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고소대리] 사기 고소 대리하여, 구속으로 재판 진행되는 사건(구속구공판), 울산지방검찰청 2021.9.2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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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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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기, 변호사위법 고소 대리한 사건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소인은 약 1억 5천만원을 차용할 당시 의뢰인에게 위 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는냥 기망하여, 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담보조로 제공하고, 위 돈 1억4천5백만원을 차용하였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본인인 유력한 자산가인 것 마냥 위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내용 또한 확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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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등에 관하여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 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구속구공판]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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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