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4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만이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도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어 도과 또한 쉬운 선택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강 형사소송팀에서는 여러가지 법리적 검토를 통해 집행유예기간 도과 및 법원에 선처를 목표로 양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범죄 전력, 현재의 상황(재무적 상황등) 및 장래의 각오등의 내용이 주안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