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상간녀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주거침입등으로 형사고소하였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간자의 주거침입의 경우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있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