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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도주치상(=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와 준법운정수강 선고 받은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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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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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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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칫 뺑소니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의 가능성 또한 있는 사건이어서 변호인으로서는 주의가요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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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