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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선거소송] 사단법인 내 대표자 선거에서 무효를 구한 상대방의 청구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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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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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사내법인 내 대표자를 선출한 선거에 관하여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항소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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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종전에 주장된 여러법리적 쟁점 뿐 아니라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항소기각, 승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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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