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혼등 청구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판결로서 면책적 채무적 인수를 판단하여 그 특이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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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채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채무인수를 말합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