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미조치 등 공소사실이 법정에 서게된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으로 감형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뺑소니 범행을 범하였고, 이에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 문제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이러한 2가지 문제를 확인하고, 여러가지 양형을 위하여 법리적 주장 등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 노하우이므로 위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1심 판결 (=1년)파기, 집행유예]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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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시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