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방법원 2021.10.28.선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1 목록 본문 사건의 개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대리(변호)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여러가지 양형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이끌어 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