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강제추행), 울산지방검찰청 2021.11.9.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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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2본문
사건의 개요
강제추행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범행의 정도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공판으로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였습니다(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목표)
당해 사건의 특징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입장에서 사실관계의 구성 , 법무법인 해강의 여러가지 업무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등을 통해 의견등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냈습니다.